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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6
오늘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 금지된 이유는?

 

12~22일 집중단속, 걸리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지능화된 불법어업 대응"



연도별 명태 어획량/사진제공=해양수산부


오늘(12일)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 한해 1만톤가량 잡히던 명태는 2008년 이후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어획도 금지됐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된다.

이같은 결정은 과도한 어획 등으로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명태 어획량은 1991년 1만104톤이 잡혔으나 2000년 766톤, 2004년 64톤까지 떨어졌다. 2008년 이후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고 있다. 크기에 상관없이 12월31일까지 포획할 수 없는 상태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172595&date=20190212&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정부가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국내산으로 생태탕을 끓여 판매하는 업소를 전면 단속한다. 이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나온 후속조치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국내산 생태탕이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함께 금지됐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태탕은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여야 하므로 소비자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은 명태가 공급돼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명태를 몰래 잡는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말 동해에서 수천 마리씩 명태가 잡히자 모처럼 동해에 나타난 명태를 불법 어획해 유통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해수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단속을 육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고도화‧지능화된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땅 위의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본 등 해외에서 잡아 냉장 상태로 수입해 끓인 생태탕은 판매가 가능하다.

해수부가 전담팀을 꾸려 단속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곳곳에선 “앞으로 생태탕을 먹기 힘들어졌다”는 탄식과 “중국의 불법조업 먼저 단속하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그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생태탕 판매금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71985




191015
재활용 안 되는 갈색 페트병 맥주 퇴출한다.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 페트병 맥주가 진열돼 있다. 천권필 기자.

재활용이 어려운 갈색 맥주 페트병을 퇴출하고, 캔이나 병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페트병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음료·생수병으로 쓰는 유색 페트병을 2021년까지 퇴출하고,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이 어려운 맥주 페트병은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이나 캔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맥주 페트병은 가볍고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레저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맥주 출고량을 기준으로 페트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이른다.

하지만, 맥주 페트병은 갈색이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나일론, 철 같은 불순물까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솜이나 섬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일반 페트병과 달리 재활용이 어렵다.

일본에서도 한 때 페트병 맥주 생산을 추진했다가 재활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중단했다.

현재의 갈색 페트병을 투명한 일반 페트병으로 바꾸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맥주의 특성상 일반 페트병에 담으면 빛과 산소가 유입돼 특유의 맛이 변하고 냄새도 난다는 게 맥주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환경부는 무색 전환이 어려운 맥주 페트병을 아예 퇴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갈색 맥주 페트병을 퇴출해서 캔이나 병과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쓰도록 맥주 업계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페트병 가성비 높아…소비자 불만 나올 수도”

서울 양천구의 한 재활용 선별장에 압축된 페트병이 쌓여 있다. 천권필 기자.

맥주 업계에서는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맥주 페트병 생산을 바로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A맥주 업체에 따르면, 500 mL 캔맥주의 출고 가격은 1690원, 1600 mL 페트병 맥주는 3793원이다. 페트병 제품이 용량은 3배가 넘지만, 가격은 저렴한 구조다. 그만큼 가성비가 높다는 뜻이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재활용 정책에는 동참할 계획”이라면서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 페트병 맥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텐데 페트병 생산을 중단하면 가성비와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재질을 급격하게 전환했을 때 소비자들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재질 대체 시기라든지 어떻게 단계를 밟아갈지를 업계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페트병 재활용 등급 이달 중에 확정”

강원 춘천시 혈동리 환경사업소 뒷마당에 압축 재활용품 더미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또, 국내 재활용 인프라와 외국사례를 고려한 페트병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을 이달 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페트병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몸체 색상을 무색으로 하고, 라벨이 몸체로부터 쉽게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재활용 등급 기준을 최우수·우수·어려움 등 3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라벨 분리를 위한 절취선이 있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비중 분리가 가능한 라벨을 부착한 페트병에 최우수 등급을 부여해 업계의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비접착식이 아니어도 비중 분리가 가능하고, 소비자가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절취선을 갖추면 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191014
고백하기


성공확률이 크죠 좀 해본놈인듯...
191013
[장도리] 2월 13일자

2019021352250.jpg

 

 

 

 

 

출처: 경향닷컴 장도리 박순찬

191012
'서울대 난방중단 5일째'- 총학, 파업 지지 "총장이 책임져라" [기사]
서울대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이 닷새째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가 근로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총학생회가 지난 10일 진행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기계·전기분회와 총학생회 간 간담회를 비롯해, 내부 회의를 진행한 결과 ‘파업지지’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략...

총학생회는 난방이 중단된 도서관에 핫팩을 나눠주고 있다. 협상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방한용품 마련, 전열기 설치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날 총학생회는 교내 6개 단체와 개인 참여자로 구성된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가입을 결정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오세정 총장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신임 총장이 생활임금 보장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중이다.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21101011

조선일보
191011
'서울대 난방중단 5일째'- 총학, 파업 지지 "총장이 책임져라" [기사]
서울대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이 닷새째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가 근로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총학생회가 지난 10일 진행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기계·전기분회와 총학생회 간 간담회를 비롯해, 내부 회의를 진행한 결과 ‘파업지지’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략...

총학생회는 난방이 중단된 도서관에 핫팩을 나눠주고 있다. 협상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방한용품 마련, 전열기 설치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날 총학생회는 교내 6개 단체와 개인 참여자로 구성된 서울대 시설관리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가입을 결정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오세정 총장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신임 총장이 생활임금 보장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중이다.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21101011

조선일보
191010
재활용 안 되는 갈색 페트병 맥주 퇴출한다.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 페트병 맥주가 진열돼 있다. 천권필 기자.

재활용이 어려운 갈색 맥주 페트병을 퇴출하고, 캔이나 병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페트병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음료·생수병으로 쓰는 유색 페트병을 2021년까지 퇴출하고,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이 어려운 맥주 페트병은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이나 캔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맥주 페트병은 가볍고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레저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맥주 출고량을 기준으로 페트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이른다.

하지만, 맥주 페트병은 갈색이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나일론, 철 같은 불순물까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솜이나 섬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일반 페트병과 달리 재활용이 어렵다.

일본에서도 한 때 페트병 맥주 생산을 추진했다가 재활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중단했다.

현재의 갈색 페트병을 투명한 일반 페트병으로 바꾸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맥주의 특성상 일반 페트병에 담으면 빛과 산소가 유입돼 특유의 맛이 변하고 냄새도 난다는 게 맥주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환경부는 무색 전환이 어려운 맥주 페트병을 아예 퇴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갈색 맥주 페트병을 퇴출해서 캔이나 병과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쓰도록 맥주 업계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페트병 가성비 높아…소비자 불만 나올 수도”

서울 양천구의 한 재활용 선별장에 압축된 페트병이 쌓여 있다. 천권필 기자.

맥주 업계에서는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맥주 페트병 생산을 바로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A맥주 업체에 따르면, 500 mL 캔맥주의 출고 가격은 1690원, 1600 mL 페트병 맥주는 3793원이다. 페트병 제품이 용량은 3배가 넘지만, 가격은 저렴한 구조다. 그만큼 가성비가 높다는 뜻이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재활용 정책에는 동참할 계획”이라면서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 페트병 맥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텐데 페트병 생산을 중단하면 가성비와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재질을 급격하게 전환했을 때 소비자들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재질 대체 시기라든지 어떻게 단계를 밟아갈지를 업계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페트병 재활용 등급 이달 중에 확정”

강원 춘천시 혈동리 환경사업소 뒷마당에 압축 재활용품 더미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또, 국내 재활용 인프라와 외국사례를 고려한 페트병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을 이달 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페트병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몸체 색상을 무색으로 하고, 라벨이 몸체로부터 쉽게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재활용 등급 기준을 최우수·우수·어려움 등 3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라벨 분리를 위한 절취선이 있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비중 분리가 가능한 라벨을 부착한 페트병에 최우수 등급을 부여해 업계의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비접착식이 아니어도 비중 분리가 가능하고, 소비자가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절취선을 갖추면 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191009
성매매,야동에 대한 일본 여성의 생각

 
< 고마츠 사야카 > 책 악플후기 中


선비의 나라


한국은 성인이 성인 동영상을 자유롭게 보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막는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이 명문이다.


워닝이라는 화면이 나왔을 때 나는 경찰이 방문하는 줄 알고

며칠을 혼자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실토한 적도 있다.


게다가 여성단체에서는 야동을 보면 공격성이 증가하거나

야동을 보는 남성은 더럽다거나 하는 말로 남성들을 희롱한다.

특히 야동이 남성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말은 너무 터무니 없다.


평범한 남성이 야동으로 망상이 생겨 범죄를 저지른다?

백번 양보해서 만약 그 명제가 참이라면

오버워치 게임을 하면 테러리스트가 되고

스타크래프트를 하면 우주전쟁이라도 일으킨다는 말인가?

못 보게 하면 더 집착하고 욕구불만이 생겨서 공격성이 증가하지 않을까?


야동의 남녀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면 올바른 남녀관계를 캠페인 하면

되는 것이고 과도한 게임시간이 문제라면 건강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유도하면 되는 것이다.


국가 = 부모와 같은 왕정국가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국민을 통제하고

계몽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인가.


한국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겠다고 나서는 여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데

무작정 불법을 규정하니까 미국, 일본, 호주로 수십만명의 창녀들이

원정 매춘을 간다. 국민소득이 3만불에 가까워지는 나라에서 창녀를 수출한다니

국가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여성들을 피해자라고 돕는 것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청년들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보통 여성들은 단순히 상품화라는 단어의 거부감으로

야동이나 매춘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일단 공격성이 증가하기는 커녕

성범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안전해진다. 합법인 나라와 불법인 나라의

성범죄율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창녀와 일반여성이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

창녀는 몸을 팔지 사랑을 나누지 않는 반면 보통 여성은 사랑을 하고

인생의 파트너를 원한다. 그러므로 성을 쉽고 사고파는 사회일수록

허무한 매춘보다 순수한 사랑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스스로가 남성과 연애하고 결혼할 때 창녀와 같은 물질적인 가치로

남성을 고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랑, 이해, 배려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이 사회에 사랑이 실종되었다면 기를 쓰고 반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창녀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문제는 개인이나 한 쪽 집단의 호불호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억누르기만 하니까 욕구가 더욱 왜곡되어 올바른 성의 가치는

퇴색되었고 오직 배설의 기능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이런 성문제를 이야기하면 ‘성’진국 여성이라고 비웃을 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는 한국남성들에게 군인들은 2년 넘게

갇혀서 사는데 성욕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군대에는 그것을 어떻게

배려해주는지 물은 적이 있다. 다들 내 질문에 황당해했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남성들의 욕구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인은 인간이자 남성이지 가두리 양식장의 생선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본능과 욕구가 있다.

그 마음을 무시한 법은 반드시 왜곡을 낳게 된다.


흔히들 성욕은 인류의 3대 욕구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요즘 유행하는

먹방도 어떤 의미에서는 야동이 되는 것이니 금지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지극히 자연스러워운 것이다.


이제 그만 갓을 벗어 던져도 좋다.



191008
문희상 의장 '일왕 사죄' 발언에..아베 "극히 유감, 사죄 요구"

 

문희상 의장 '일왕 사죄' 발언에..아베 "극히 유감, 사죄 요구"

도쿄|김진우 특파원 입력 2019.02.12. 12:15 수정 2019.02.12. 15:17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회 중의원에서 새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왕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문 의장의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초계기-레이더’ 갈등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문 의장 발언을 새로운 소재로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2일 NHK를 통해 중계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문 의장의) 발언을 읽고 정말 놀랐다”면서 “당장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문 의장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극히 유감이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하고 사죄와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정부에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엄중하게 의사 표시를 하고 있으며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로부터 조기에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문 의장의 생각에서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도 내용이 문 의장 본의가 아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하지만 문 의장의 발언은 극히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스가 장관은 “발언에 대해서는 고위급 레벨을 포함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대응하고 있다”며 “8일 외무성 국장급 레벨에서 의사 표시를 한 데 이어 9일에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한국 외교부 제1차관에게 재차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를 초치해 뜻을 전달했다”면서 “한국 측이 어떤 대응을 할지 아직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감안해 성의를 갖고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해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지난 8일자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을 ‘전쟁범죄의 주범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나 곧 퇴위하는 일왕의 한마디면 된다. 고령 위안부의 손을 잡고 진정 미안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전날(현지시간) 방문지인 미국에서 기자들에게 “‘전쟁범죄의 주범 아들’이라는 표현은 책임있는 지도자의 진정 어린 사과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면 할머니들의 한과 응어리가 풀릴 것이라는 말은 전에도 여러 번 했다”고 설명했다.

http://news.v.daum.net/v/20190212121551964

아베는 토착왜구자한당이랑 말과 행동이 유사

191007
이제는 볼수없는 스텔라민희 골반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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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6
오늘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 금지된 이유는?

 

12~22일 집중단속, 걸리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지능화된 불법어업 대응"



연도별 명태 어획량/사진제공=해양수산부


오늘(12일)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 한해 1만톤가량 잡히던 명태는 2008년 이후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어획도 금지됐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된다.

이같은 결정은 과도한 어획 등으로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명태 어획량은 1991년 1만104톤이 잡혔으나 2000년 766톤, 2004년 64톤까지 떨어졌다. 2008년 이후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고 있다. 크기에 상관없이 12월31일까지 포획할 수 없는 상태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172595&date=20190212&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정부가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국내산으로 생태탕을 끓여 판매하는 업소를 전면 단속한다. 이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나온 후속조치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국내산 생태탕이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함께 금지됐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태탕은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여야 하므로 소비자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은 명태가 공급돼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명태를 몰래 잡는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말 동해에서 수천 마리씩 명태가 잡히자 모처럼 동해에 나타난 명태를 불법 어획해 유통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해수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단속을 육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고도화‧지능화된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땅 위의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본 등 해외에서 잡아 냉장 상태로 수입해 끓인 생태탕은 판매가 가능하다.

해수부가 전담팀을 꾸려 단속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곳곳에선 “앞으로 생태탕을 먹기 힘들어졌다”는 탄식과 “중국의 불법조업 먼저 단속하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그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생태탕 판매금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7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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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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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정규직화 금지' 내부문건.. 2년 제한 피하려 꼼수까지

 

[단독] 서울대 '정규직화 금지' 내부문건.. 2년 제한 피하려 꼼수까지

조효석 기자 입력 2019.02.12. 19:40 수정 2019.02.12. 21:20

문재인 정부 가이드라인은 물론 기존 비정규직법 취지도 거슬러

서울대 단과대에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만들어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인수인계 기간을 따로 넣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물론 기존 비정규직법(기간제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이다.

서울대 자연대의 비정규직 행정직원 A씨(32)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31일 해고됐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장학금 업무 등을 전담해 왔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행정실장은 그에게 1월에 계약이 종료될 것이란 통보문을 건네고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사유를 묻자 행정실장은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업무상 문제가 없지만 구성원과의 화합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노조가 추궁하자 학장은 A씨의 성과평가를 언급하며 업무능력 때문에 해고됐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해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후 12일까지 서울대 캠퍼스에서 매일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부모에게는 걱정을 끼칠까봐 해고 사실을 숨겼다.

A씨는 자연대 측이 무기계약 금지 원칙을 이미 세워 놓았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실제 서울대 자연대는 지난해 11월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간접비직원 무기계약 전환 기준’ 문건을 작성했다. 국민일보가 12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무기계약은 정년까지 원칙적으로 전환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0년 서울대 본부가 마련한 ‘비정규직운영개선 계획’을 들었다.

서울대 본부는 “정부 지침이 바뀌면서 2015년에 새로 공문을 보냈다. 비정규직운영개선 계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문건”이라며 “단과대 측에서 이를 적용해 왔다면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무기계약 전환 기준 문건을 작성한 행정실장은 지난해 6월까지 서울대 본부에서 비정규직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관련 정책이 바뀐 걸 모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측은 비정규직법 상 정규직 전환기준인 ‘2년’을 피하려고 편법도 썼다. 자연대는 A씨를 채용할 당시 2017년 1월 16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고 채용공고에 적고 실제로 이날부터 보름 동안 업무 인수인계를 시켰다. 그러나 정작 근로계약서는 2월 1일을 업무 시작일로 작성했다. 앞서 일한 인수인계 기간은 따로 일용계약서를 작성해 별도 고용관계인 것처럼 꾸몄다.

정규직 전환 여부를 정하는 심의도 허술하게 진행됐다. A씨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다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정한 노동계 추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단순히 계약 종료라고 통보한 게 아니라 직원 간 화합, 근태 등을 이유로 들었다면 징계성 해고로 볼 수 있다. 자체 조사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별도 일용계약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면서 “국립대인 서울대가 앞장서 이런 편법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세정 서울대 신임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v.daum.net/v/20190212194058949

국립 서울대 수준이 이럴정도이니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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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2
PD-배우 불륜설 유포자 검거…10명중 8명 20~30대 女


최초 유포자 두명 모두 여성 작가 
나머지 유포자들 대부분 여성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211000880 

 

 

경찰에 따르면 나PD에 대한 가짜뉴스가 카카오톡으로 급속하게 유포된 시점은 지난해 10월 17일이었다. 당시 가짜뉴스는 ‘나OO PD가 배우 정OO과 불륜 관계이다’는 제목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최초로 작성한 이는 2명의 여성이었다. 이들의 나이는 29세 A씨와 30세 B씨로 직업은 두명 다 작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글을 쓰는 일을 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소위 ‘찌라시’ 작성 역할을 맡았던 셈이다.

주소: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2696 (외룡리 190) 전화: 033-378-5376 Tell:010-255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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